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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 사고 2022. 6. 2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06.02.] 개정 2022. 6. 2. 고시 제2022 - 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2022. 6. 2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제82조, 제8“,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 2022. 6.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 2022. 6. 27.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Contents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02 연소자 증명서 비치 03 유해·위험 사업 고용금지 0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0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06 야간·휴일근로 금지 07 유급 주휴일 부여 08 법정 최저임금 준수 09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통화·직접·전액·정기)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11 연차휴가 부여 12 강제근로 및 폭행 금지 1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5 부당해고 금지, 해고 예고 서식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식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서식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4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5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2022. 6. 2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2022. 4. 6.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및 체크리스트 2022. 4. 6.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라잡이 - 보안경 2022. 4. 6.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라집이 - 안전화 2022. 4. 6.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2022. 3. 31.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조항별 확인·착안사항 법 조항 및 점검항목 확인·착안사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1.사업장 내 밀폐공간 보유 여부 확인 *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해당여부 확인 2.밀폐공간 내 작업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한 조치사항의 출입구 게시 여부 확인 *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불활성 또는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 2022. 3. 31.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2) CONTENTS 03. 비계작업 검토사항과 설계기준 및 안전인증 비계작업 검토·확인사항 비계 설계기준 비계 및 안전가시설의 안전인증 2022. 3. 31.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1) CONTENTS 01. 비계작업의 개요 비계 개요 비계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요건 비계작업 사망재해 현황 02. 비계의 종류와 용어 비계의 종류 비계관련 용어 비계 종류별 개요 2022. 3. 31.
물류시설 내 지게차 안전관리 지침서 CONTENTS Ⅰ. 지게차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Ⅱ. 지게차 안전작업 매뉴얼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안전점검 실시 작업장 내 모든 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휘 지게차 작업장소에서의 안전한 운행경로 확보 지게차 운전자 안전수칙 및 안정도 준수 주차 시 안전수칙 및 사후점검 실시 Ⅲ. 지게차 작업형태별 안전수칙 작업 전 점검사항 주행 시 안전수칙 적재작업 시 안전수칙 운반 시 안전수칙 하역작업 시 안전수칙 주차 및 작업종료 후 안전수칙 Ⅳ. 사고유형별 예방대책 사고유형별 재해현황 사고유형별 재해사례 및 예방지침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Ⅴ. 지게차 안전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 2022. 3. 31.
소화설비 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매뉴얼 2022. 3. 31.
2021 건설안전 가이드라인(3) CONTENTS [부록] 안전기준 등 비계 설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의 달기구 안전율과 폐기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2022. 3. 31.
2021 건설안전 가이드라인(2) CONTENTS 거푸집 전도되어 근로자 깔림 펌프카 설치된 지반의 침하로 펌프카 전도 펌프카붐대 붕괴되어 근로자 깔림 프리캐스트기둥이 비계에 부딪혀 타설작업 근로자 부상 타워크레인으로 양중 시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 맞음 PC 슬래브브라켓 파단으로 근로자 맞음 철골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떨어짐 철골 조립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철골 브레이싱고정작업 중 근로자가 브레이싱과 같이 추락 크레인 인양고리에 작업자가 걸려 철골에서 추락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에 연결한 데크플레이트 붕괴 콘크리트 타설 중 보 및 데크플레이트 붕괴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 위 거치된 데크플레이트 붕괴 주차타워 판넬 설치 근로자가 리프트 추에 협착 가설구대 붕괴 사고 고소작업차 상승으로 근로자 협착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지는 수공구에 근.. 2022. 3. 31.
2021 건설안전 가이드라인(1) CONTENTS 안전난간설치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작업발판에서 추락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 분진망 설치 작업 중인 근로자가 비계에서 추락 비계가 붕괴되어 근로자가 추락 건축물 철거 위해 비계 설치 중 강관파이프가 고압선에 닿아 근로자가 감전 이동식 크레인 붐 조정 작업 중 붐대 낙하하여 근로자가 깔림 타워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붐대 지브가 붕괴 무인 타워크레인 작동 중 붐대 붕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 붕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중 리프트 운반구 추락 중량물 지지 임시 구조물의 강도 부족으로 붕괴되어 중량물과 근로자 추락 지게차로 운반작업 실시 중 지게차 전도되어 운전자 깔림 철근 반입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 전도 이동식.. 2022. 3. 31.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내서 CONTENTS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Ⅳ.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2022. 3. 31.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CONTENTS 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 [1]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종사자 현황 파악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파악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사업장 구분 도급·용역·위탁 현황 [2]조직·인력 등 확보 본부 전담조직 설치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3]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준 [4]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교육·훈련 [5]점검·개선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필요한 조치 및.. 2022. 3. 31.
2021년 산업재해 현황 2022. 3. 31.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2022. 3. 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 2022. 3. 30.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CONTENTS Ⅰ. 개요 도급사업 정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도급사업 현황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Ⅱ.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Ⅳ.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2022. 3. 30.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 우수사례 2022. 3. 30.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요 작업절차서 CONTENTS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요 작업 2. 보관시설 운영(실내 보관창고로 원료 및 제품의 입고) 3. 저장시설 운영(실외 저장탱크로 원료 및 제품의 입고) 4. 배관·밸브 등의 변경(이송 배관·밸브 등의 교체) 5.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사고사례 부록1. 관련 세부규정 및 체크리스트 부록2. 세부규정 해설 2022. 3. 30.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라집이(산업용 방진마스크) 2022. 3. 30.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개정 2020. 3.31 규칙 제9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절차 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 2022. 3. 3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1.15 고시 제2020-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 2022. 3. 3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