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반응형 533 (법 제52조)근로자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3. 25. 육아휴직 계산기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입니다.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3. 19. `25년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교육용]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활용(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https://youtu.be/XBV1jmygqVs 2025. 3. 19. 표준취업규칙 (2025년 배포)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 동일)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 2025. 3. 19. 표준 근로계약서 (2025년 배포)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입니다.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에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 입니다. 2025. 3. 19.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 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 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2025. 3. 18.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1,5001,5001,500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 2025. 3. 18.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2025. 3. 18. 작업전 5분 스트레칭 2025. 3. 17.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중-소-세-세세 구분 2025. 3. 17. 올바른 자세로 VDT증후군 예방 2025. 3.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2025. 2. 5.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 2025. 1. 22.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설명회용） 2025. 1. 22. 빈대 확인 및 예방 최근 숙박업소, 고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빈대가 확산 중이며, 전국적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 및 기숙사 보유·운영 사업장 등에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게시할 필요가 있음 2025. 1. 22.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에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면제하였으나, 제출된 건강진단개인표의 인정기간을 6개월 이내 결과에서 12개월 이내 결과로 완화됨 개정전개정후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2025. 1. 21.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이상위반: 500만원) 제공_산업안전지원센터 2025. 1. 2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3-53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3. 5. 1.] [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3. 2.,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2025. 1. 20. 특별교육 - 줄걸이 작업안전 2025. 1. 20.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025. 1. 20.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2025-01-14_예규 제744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소관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시행 2025. 1. 14.]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평가기준.. 2025. 1. 18. 보호구 지급 대장 및 매뉴얼 2025. 1. 16. 채용 시 교육 자료(202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채용 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나. 채용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3)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 위반:10 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2025. 1. 16. 작업계획서 -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전기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을 말하며,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2025. 1. 14. [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건설현장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2025. 1. 14. [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이상: 500만원) 2025. 1. 14. 2024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2025. 1. 9.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2025. 1. 9.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2025. 1. 9.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 2025. 1. 9.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