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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 공학 인간공학 전기 안전 화공 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보건 방재 2023. 5. 12.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2022. 6. 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제82조, 제8“,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 2022. 6. 27.
2022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작성일: 2022년 1월 6일 ○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 2022. 1. 6.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20.9.22. 개정)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검찰 검찰 검찰 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마약수사 마약 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주사 마약수사 주사보 마약수사 서기 마약수사 서기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관 출입국 관리 주사 출입국 관리 주사보 출입국 관리 서기 출입국 관리 서기보 철도경찰 철도 경찰 철도경찰 사무관 철도경찰 주사 철도경찰 주사보 철도경찰 서기 철도경찰 서기보 행정 일반 행정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 조직 법무 행정 재경 국제 통상 고용 노동 문화 홍.. 2021. 12. 21.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 2021. 12. 1.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1.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구분 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또는 국가기술자격, 실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영 별표1의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계와 숙련계를 각각 인정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참여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참여일 및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상.. 2021. 11. 3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 2020. 12. 31.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20/09/16 - [Other]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mis0409.tistory.com 엔지니어링기술구분 ▶ 기계/설비 -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 ▶ 전기 -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건설 -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환경 - 대기관리, .. 2020. 12. 31.
2021년도 최저임금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들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은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접하는 근로자는?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 2020. 12. 1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가이드라인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 목차 Ⅰ. 제정 배경 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 및 관련규정 Ⅲ.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Ⅳ.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 2020. 7. 26.
공공기관 특수번호 부여현황 공공기관 특수번호 부여현황 사 용 용 도 특수번호 운 영 기 관 * 장애인 통신 중계서비스 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민원 안내센터 110 국민권익위원회 * 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1 국가정보원 * 범죄신고 112 경찰청 * 간첩신고 113 경찰청 * 성매매피해여성. 학교폭력신고 117 경찰청 * 스팸,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테러신고 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화재신고 119 소방방재청 * 생활민원서비스 120 행정안전부 * 수도고장신고 121 상수도사업본부 * 각종 해양긴급 사건·사고 접수 122 해양경찰청 * 전기고장신고 등 123 한국전력공사 * 디지털방송 전환 상담. 안내 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밀수사범신고 등 125 관세청 * 탈세신고 등 126 국세청 * 환경오염신고 12.. 2020. 5. 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행정안전부- 2020. 5. 5.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 미만 근로자 및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 미만 근로자 및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자료 Ⅰ. 개정이유 □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함)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ㅇ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특히, ‘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 2020. 4. 3.
아동돌봄쿠폰 지급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ㅇ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 2020. 3. 27.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20.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20.02) CONTENTS 0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3.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 0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1.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의 특징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4.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5.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 6. 분쟁의 자율적 해결 의무 03. 직장 내 성희롱 분쟁 해결 방법, 절차 및 2차 피해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해결의 목적과 원칙 2. 직장 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담당자 유의점 3. .. 2020. 3. 16.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CONTENTS Ⅰ.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01.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02. 지정 업종 및 지원기간 03. 주요 지원내용 Ⅱ.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01. 고용유지지원금 0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0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04.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유예(보건복지부) 0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07. 고용촉진장려금 08. 훈련연장급여 지원 0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1. 취업성공패키지 12. 국민내일배움카드 13.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2020. 3. 16.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현황, 사전설문지입니다. 2020. 3. 16.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출처 : 고용노동부 Ⅰ.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ㅇ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 2020. 3. 16.
[코로나19 관련] 일방적인 임금삭감 [코로나19 관련] 일방적인 임금삭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3. 1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코로나19 관련] Contents (요약)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 제도 소개 2. 지원 요건 3. 필요 서류 4. 신청 및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Q&A)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 2020. 3. 12.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1.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2020. 3. 1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Contents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톡톡 2. 핵심용어 알아두기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따라잡기 01. 지원대상 02. 지원요건 03. 지원수준 및 한도 04. 지원기간 05. 지원금 신청 4. Q&A_궁금중 톡톡 01 사업주 관련 02 근로자 관련 2020. 3. 12.
모성보호 기초 법률 모성보호 관련 법률 기준 벌칙 조항 제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 중 근로전환 요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후단)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 2020. 2. 10.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1. 근로계약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표준근로계약서 미체결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2020. 2. 10.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의 종류 9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Workers)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 2020. 2. 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20.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설명자료를 배포함 2020. 2.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90일 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져 출산 가정은 상황에 맞게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유급 휴가기간 확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 2019. 11.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19. 11. 6.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19.07.31.)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