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보건issue
반응형
129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사항으로,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무료교육" 등등 안내문구로 홍보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카드, 보험 컨설팅(판매)가 주목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2025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년도2024년 [적용 2025년]기술등급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원자력기타기술사470,112451,475450,075452,718451,020555,998433,045특급기술자391,791350,252330,713358,273347,410451,676346,423고급기술자327,056300,034301,470300,980311,177377,211297,079중급기술자281,925283,992272,298284,046260,926360,023246,345초급기술자247,713238,294234,973223,644234,568284,926219,507고급숙련기술자290,015289,668253,886267,012258,712345,896273,830중급숙련기술자223,521237,151219,8.. 2024. 12. 9.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 2024. 1. 17.
세척작업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2024. 1. 2.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2022. 12. 28.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2022. 8. 23.
근로자 휴식 부여 사항 개정 2022. 8. 23.
(OPL) 사업장 내 사고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1. 화재사고 2. 구조물붕괴 3. 산소결핍 4. 화학적인자 5. 폭발사고 2021. 12. 21.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아픈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빠르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 ※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무과실 책임 2.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② 지급범위 :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치료비, MRI촬영료, 초음파 검사료,입원료,식대, 재활보조기구, 치과보철 등 ③ 청구절차 1) 산재지정병원에 소견을 확인 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휴.. 2021. 12. 20.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2021. 9. 29.
공작물 축조시 신고 기준 변경 ▣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서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 2021. 3. 1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변경 시행일 : 2021년 3월 4일 이후 변경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 추가 2021. 3. 7.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 2021. 3.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 사업장 대응 지침 -9판- contents Ⅰ. 코로나19 개요 1. 정의 2. 임상적 특성 3. 진단 4. 치료 5. 예방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1. 목적 2. 기본방향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나.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다.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라.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마.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바. 위생 및 청결․소독 등 Ⅲ.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나. 유연근무제 활용 다. 가족돌봄 휴가 참고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참고4) .. 2021. 3. 2.
고용노동부 -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2021. 2. 10.
고용노동부 -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2021. 2. 10.
중대재해 반복발생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전년에 이어서 반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2.8.~2.19.)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5.(금)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 2.5.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ㅇ 철판고정이 잘 되었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 2021. 2. 10.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 2021. 1. 6.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 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32건 사법처리 예정 ◇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중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11.13.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 2021. 1. 6.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contents 1. 지침개요 2. 경비원 건강보호에 대한 기본사항 3. 경비원 건강보호에 대한 예방조치 4.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 발생시 대응절차 5. 경비원 건강보호 사후조치 2020. 11. 4.
20년4분기 건설현장 위험경보 발령[공문] 20년4분기 건설현장 위험경보 발령[공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 contents Ⅰ. 공정별 체크리스트 ①굴착공사 ②골조공사 ③마감공사 Ⅱ. 5대 건설기계 장비 안전작업 체크포인트 및 안전점검표 ①굴삭기 ②트럭류 ③이동식크레인 ④고소작업대(차) ⑤지게차 Ⅲ. 붕괴예방 Ⅳ. 화재 폭발 예방 Ⅴ.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2020. 11. 4.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2020. 9. 2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고용노동부 - □ 정기교육 대상 ❍ 근로자➀(매분기별 0.75, 1.5, 3, 6시간) + 관리감독자➁(연간 4, 8, 16시간) ➀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아래 관리감독자 외 모든 직원 ➁정기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제조·건설·조리·청소·농어업·판매·영업 등의 업무로, 동 업무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반장, 팀장, 과장, 부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장(長).. 2020. 9. 17.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통상 장(長)(조장, 반장, 팀장, 과장, 실장, 사장 등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직위에 발령되면 그 날로 자동강사 자격이 부여되는 당연 강사직으로서 자격(증) 또는 강사교육 등 불필요]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 2020. 9. 17.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고용노동부 목차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평가 Ⅲ. 전략 및 추진과제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Ⅳ. 향후 추진계획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2020. 7. 26.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작업 계획서 2020. 6. 23.
표준취업규칙(2019.10.24.) - 고용노동부 2020. 6. 23.
50인 미만 제조업 특별기획점검 실시 (끼임사고 사망 예방) 50인 미만 제조업 특별기획점검 실시 (끼임사고 사망 예방) 2020. 5. 8.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동일한 검진기관이 아니므로, 검진기관별로 세부 검진항목은 다를 수 있음 ○ 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생활 배상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보장되며, 매 분기 말에 신청자 중 적격자.. 2020. 5. 7.
고용노동부-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회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1.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 2020. 5.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