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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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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 2024. 1. 17.
세척작업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2024. 1. 2.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2022. 12. 28.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2022. 8. 23.
근로자 휴식 부여 사항 개정 2022. 8. 23.
(OPL) 사업장 내 사고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1. 화재사고 2. 구조물붕괴 3. 산소결핍 4. 화학적인자 5. 폭발사고 2021. 12. 21.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아픈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빠르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 ※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무과실 책임 2.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② 지급범위 :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치료비, MRI촬영료, 초음파 검사료,입원료,식대, 재활보조기구, 치과보철 등 ③ 청구절차 1) 산재지정병원에 소견을 확인 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휴.. 2021. 12. 20.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2021. 9. 29.
공작물 축조시 신고 기준 변경 ▣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서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 2021. 3. 1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변경 시행일 : 2021년 3월 4일 이후 변경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 추가 2021. 3. 7.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1.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 2021. 3.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 사업장 대응 지침 -9판- contents Ⅰ. 코로나19 개요 1. 정의 2. 임상적 특성 3. 진단 4. 치료 5. 예방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1. 목적 2. 기본방향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나.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다.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라.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마.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바. 위생 및 청결․소독 등 Ⅲ.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나. 유연근무제 활용 다. 가족돌봄 휴가 참고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참고4) .. 2021. 3. 2.
고용노동부 -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2021. 2. 10.
고용노동부 -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2021. 2. 10.
중대재해 반복발생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전년에 이어서 반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2.8.~2.19.)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5.(금)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 2.5.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ㅇ 철판고정이 잘 되었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 2021. 2. 10.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 2021. 1. 6.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 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32건 사법처리 예정 ◇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중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11.13.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 2021. 1. 6.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contents 1. 지침개요 2. 경비원 건강보호에 대한 기본사항 3. 경비원 건강보호에 대한 예방조치 4.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 발생시 대응절차 5. 경비원 건강보호 사후조치 2020. 11. 4.
20년4분기 건설현장 위험경보 발령[공문] 20년4분기 건설현장 위험경보 발령[공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 contents Ⅰ. 공정별 체크리스트 ①굴착공사 ②골조공사 ③마감공사 Ⅱ. 5대 건설기계 장비 안전작업 체크포인트 및 안전점검표 ①굴삭기 ②트럭류 ③이동식크레인 ④고소작업대(차) ⑤지게차 Ⅲ. 붕괴예방 Ⅳ. 화재 폭발 예방 Ⅴ.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2020. 11. 4.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2020. 9. 2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고용노동부 - □ 정기교육 대상 ❍ 근로자➀(매분기별 0.75, 1.5, 3, 6시간) + 관리감독자➁(연간 4, 8, 16시간) ➀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아래 관리감독자 외 모든 직원 ➁정기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제조·건설·조리·청소·농어업·판매·영업 등의 업무로, 동 업무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반장, 팀장, 과장, 부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장(長).. 2020. 9. 17.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통상 장(長)(조장, 반장, 팀장, 과장, 실장, 사장 등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직위에 발령되면 그 날로 자동강사 자격이 부여되는 당연 강사직으로서 자격(증) 또는 강사교육 등 불필요]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 2020. 9. 17.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고용노동부 목차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평가 Ⅲ. 전략 및 추진과제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Ⅳ. 향후 추진계획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2020. 7. 26.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작업 계획서 2020. 6. 23.
표준취업규칙(2019.10.24.) - 고용노동부 2020. 6. 23.
50인 미만 제조업 특별기획점검 실시 (끼임사고 사망 예방) 50인 미만 제조업 특별기획점검 실시 (끼임사고 사망 예방) 2020. 5. 8.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동일한 검진기관이 아니므로, 검진기관별로 세부 검진항목은 다를 수 있음 ○ 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생활 배상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보장되며, 매 분기 말에 신청자 중 적격자.. 2020. 5. 7.
고용노동부-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회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1.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 2020. 5. 7.
휴가 복귀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旣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ㅇ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 2020. 5. 6.
이천 사고 원청본사 및 건설현장 특별감독 실시(5.7~5.20)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사망 38명, 부상 10명)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5.7.부터 2주간 실시한다. ○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행한다. □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1.16.)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사망사고시 원청 처벌: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7년, 1억원 ** 사업주 조치의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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