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의회시 반응형 12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도급인 해당)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 * (예시) ① 백화점 사업주가 점포 건축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축물 관리는 백화점 사업에 필요한 업무 ② 제조업자가 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시설물 관리는 생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주가 사업의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사업주가 소유건물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물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은행 등 금융업을 하는 사업.. 2023. 1. 2.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방법 사례 수급인의 범위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됨에 따라 수급인이 대규모(예 : 200여명)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관계수급인은 제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자재납품,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출입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수십~수백명인 경우 대면회의로 운영시 협의체 실효성 미흡 ◈ 협의체 안건인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위하여는 대면회의.. 2023. 1. 2. 도급사업에 따른 순회점검 시 업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작업장소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순회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2일에 1회 이상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주일에 1회 이상 상기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 이 경우 순회점검 시 업종의 기준은 도급인의 업종 또는 수급인의 업종으로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급인의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공장.. 2022. 7. 25.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Q.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작업자 추락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하도록 규정 그러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관계기관 점검시 지적요인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초래 통행용 발판(족장), 건널다리(Bridge),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난간 등이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인지(발끝막이판 설치 필요성)여부에 대해 해석상 차이 발생 A.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안전난간에 있어 발끝막이판은 안전.. 2022. 7.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2022. 7. 5.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관련 Q&A 2022. 7.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Q&A 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 2022. 6.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 2022. 6.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질의 요지 ◈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 인가요? 회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 경우, 공사비의 예정 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 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2020. 2. 5.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건설업 제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제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2020. 2. 5.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여부 1.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분기 3시간 or 매분기 6시간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하며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16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 2019. 1. 1. 자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지정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19. 12. 31. 까지 16 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2.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등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다 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 2020. 2. 4.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대표적인 업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아파트, 건물의 시설․청소․경비),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 검토결과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및 관리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안전․보건.. 2020.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