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따른 순회점검 시 업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작업장소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순회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2일에 1회 이상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주일에 1회 이상	상기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

이 경우 순회점검 시 업종의 기준은 도급인의 업종 또는 수급인의 업종으로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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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급인의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공장 내 청소, 식당 운영에 대해 도급을 주었다면 수급인 업종은 [서비스업]에 해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청소, 식당에 대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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