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0-기술총괄본부-489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Ⅰ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도급사업 현황

4.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5.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Ⅱ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Ⅳ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Ⅴ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부록]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2.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