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변경 시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10	20	50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관리감독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50	250	500
제29조제3항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50	100	150
제32조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실시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실시	100	200	500
	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미실시	300	300	300
제37조제1항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미설치 등, 1개소당)	10	30	50
제41조제2항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미실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300	600	1,000
제54조제2항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000	3,000	3,000
제57조제3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 휴업 3일 이상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	700	1,000	1,500
제93조제1항	유해위험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1대당)	200	600	1,000
제94조제2항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1대당)	50	250	500
제95조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기계 사용(1대당)	300	600	1,000
제114조제1항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100	200	50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게시한 경우(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10	20	50
제114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50	100	300
제115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용기 등 경고표시 미실시(대상 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50	100	300
제125조제1항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제129조 ~ 130조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등	1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