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

 

󰊱 목적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정의(제2조)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함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⑥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⑦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함

 

⑧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⑨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⑩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

 

⑪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3.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함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공사"는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및 두 개의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의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공사를 말함

⑫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함

 

⑬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