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지게차 자격 또는 교육 이수 의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지게차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함

 

▣ 법령 개정 사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