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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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도급사업 현황
4.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5.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6.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Ⅱ.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Ⅳ.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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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업총괄본부-89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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